[앵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조 기자, 개각은 개각인데 장관 한 명 바꿨어요?
[기자]
흔히 개각이라고 하면 대규모 장관 교체를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 딱 1명입니다.
대신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여 만에 장관 5명과 차관 4명을 교체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취임 1년여 만에 장관 7명을 바꾸는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비슷해도 첫 개각 때 장관 인사를 이렇게 적게 하고 차관 인사만 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Q2. 그러게요. 왜 차관만 바꾸나요?
취재를 해보니 모든 장관의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안 바꾸는 거라기 보다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문회입니다.
장관은 지명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하죠.
동시다발적으로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청문회 정국을 만들어 일할 시간도 허비하고 야당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개각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새판짜기'
대통령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여전히 각 부처가 국정 기조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 복지 부동하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장관이 부처의 얼굴이라면, 차관은 실무 라인의 정점입니다. 각 부처 실국장 인사 판을 짜는 것도 차관인데요,
이번에 발령이 난 차관들이 곧 내부 인사를 할 예정인데, 한 마디로 공직사회의 문재인 정부 색채 빼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어제 이 말을 유심히 새겨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일]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Q3. 대통령이 차관 가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당부를 했다는데, 무려 5시간 했다고요?
어제 저녁 5명의 비서관을 불러 2시간 30분 가량 만찬을 했고, 오늘 인사 발표 직후 다시 불러 2시간 15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인사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국정철학,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부처로 가 속도감 있게 일하라는 메시지입니다.
Q4.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좀 했다고 합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는 가차 없이 엄단하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하라"
별도로 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가 정책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념에 뒤섞여서 정책이 흘러가게 놔두지 마라"
"내 밑에서 일하다 가는 거니 장관도, 실국장들도 주목하고 긴장하지 않겠나. 잘 활용해서 국정 성과로 이끌어라"
기강도 다잡고, 내 뜻도 잘 전하라는 건데 속내는 지금 부처들이 발등에 떨어진 이슈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큽니다.
이번에 바뀐 차관 부서의 경우 국토부는 건설현장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 엄단과 전세사기 단속이 있고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과기부는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보조금 점검, 환경부는 4대강 보 재건이 핵심 현안입니다.
다만 야권은 실세 차관이 가니 장관이 허수아비가 될 거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Q5. 가장 눈에 띄는 건 통일부 쪽이에요. 다 바뀌었어요. 장관 차관 대통령실 비서관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문데요. 통일관 장관, 차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싹 바뀌어었는데, 그 인물들이 더 관심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대북 강경론자인 학계 인사를 차관에는 사상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 관료가 임명됐고, 통일비서관에는 북한 인권을 연구한 기자출신 학자가 내정됐습니다.
통일부 출신이 한 명도 없죠.
"통일부가 마치 북한 보조 기구처럼 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마치 북한이 갑, 우리가 을인 것처럼 대화와 타협만을 강조하는 부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Q6. 방통위원장 인사는 왜 미뤄진 건가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죠.
다음달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지명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는 민주당인데, 여기에 신임 방통위원장까지 내정해 사안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